2018년6월에이혼했고국민연금분할신청 2018년 6월에 이혼했고 내년 1월에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되는데 아직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18년 6월에 이혼을 하셨고,국민연금 분할청구에 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현실적으로 어떤 요건·서류가 필요하며,시효 등 절차적 쟁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청구, 시효와 요건은?

① 이혼 후에 국민연금 분할을 청구하려면,이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따라서 2018년 6월 이혼이라면, 2023년 6월까지 가능합니다.

② 기한을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 권리가 소멸합니다.이 점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분할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수급권은 혼인 중 납부한 연금에 한정됩니다.

2. 필요 서류 및 절차, 어떻게 준비할까?

①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공단 또는 가까운 사무소에서 양식 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이혼확인서(이혼확정판결문 또는 이혼신고서),본인 신분증, 혼인기간 입증 자료,국민연금 가입내역(마이페이지 등) 사본이 필요합니다.

③ 서류를 구비하였으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직접 신청하세요.

3. 분할비율 및 실질적 지급에 관한 쟁점

① 분할비율은 통상 각 배우자의 협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르고,협의가 없을 땐 법원이 1/2씩 산정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② 단,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특별사정(재산 기여·양육 등)에 따라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분할연금은 상대방(전 배우자)이 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을 때함께 지급되므로, 상대 수급 개시 시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4. 시효 도과한 경우의 구제 가능성은?

① 이혼 후 5년을 도과하였다면,민법상 소멸시효 적용으로<b>원칙적으로 청구 불가</b>합니다.지연 또는 몰라서 행사를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다면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② 특별히 이혼 소송 당시 이미 분할에 대한 합의나 판결이 있었다면별도 이행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국민연금 분할은 이혼일로부터 5년 내 청구만 가능하다.

② 필수 서류를 모두 갖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한다.

③ 5년이 경과했다면 청구가 불가능하며, 예외 인정 사례가 흔치 않다.

④ 분할 비율·수급 조건은 당사자 사정 및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

마무리하며...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 짐작합니다.비록 시간이 흘렀더라도 스스로를 충분히 위로해 주시길 바라며,남은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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