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민원넣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내용은 이렇습니다제 차가 주차되어있었는데어떤분이 박으셨습니다.그래서 보험처리 요구했는데 사고를 자주내시는 분이라그런지

안녕하세요내용은 이렇습니다제 차가 주차되어있었는데어떤분이 박으셨습니다.그래서 보험처리 요구했는데 사고를 자주내시는 분이라그런지 싫다고 하시길래 일 크게 벌리기 싫고 개인합의하는것도 싫어서 경찰불러서 보험처리 받았습니다.이상황에서 서로 언쟁이 오갔으며 상대측이 기분나빠했습니다.근데 이사건이 있고 불과 한시간뒤 차문짝을 발로찬 자국이 생겼습니다. 사진 첨부하겠습니다.(진짜 세게쳐서 좀심각하게파였습니다)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사람과 연관됐을거다 생각하고 경찰부르고 앞 상황을 연관하여 잘 설명하였고 다음날 형사 접수 되어 연락드려서 연관있을수있으니 잘좀 부탁드린다고도 했습니다.그리고 며칠 뒤 형사님한테 연락와서 cctv보고 확인하고 추적하여 잡혔다길래 사고내신분이냐 여쭤봤는데 아니랍니다. 그래서 연관된 분이냐 했는데 전화까지해서 아는사람이냐 물어봤는데 연관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가없어서 1시간만에 일어난일인데 연관이없는게 말이되냐 따졌지만 다음주에 조사할예정이니 그때 조사하고 말해주겠답니다.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조사날이되었고 조사받기전에 저한테 미리연락주셨습니다. 오늘 조사할거라고 그래서 제가 또 분명 연관있는 사람일거다. 잘좀 조사해달라 했는데 또 연관없을거다 라고 하심며 끊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몇시간뒤에 연락왔는데 사고낸사람 친동생이랍니다. 형이 자기차로 사고를 많이내서 빡쳐서 제차를 발로 찼답니다. 근데 더웃긴건 형사님이 자기가 cctv를 봤을때 사고낸사람이 동생분을 말리신장면이있으니 연관이 없다 랍니다.아니 cctv에 사고낸사람이 떡하니 같이 와서 동생이란사람이 발로 찼는데 관련이 없다고 저한테 전화로한 말들이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이럴경우 형사님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주차된 차량 파손상태랑 , 발로 찬 파손상태 사진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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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은 사고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많이 속상하고 힘드시겠네요. 차량 파손은 물론이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겪으신 황당한 상황 때문에 더욱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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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원 제기 가능 여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찰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거나,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전달 및 불성실한 수사 태도: "연관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으나, 실제로는 사고를 낸 사람의 친동생인 것으로 밝혀진 점

• 수사 과정의 불투명성: CCTV에 사고를 낸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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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경찰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친절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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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 방법

형사님에 대한 민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1) 경찰청 인권센터 또는 청문감사실: 해당 형사님이 소속된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청 인권센터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민원 내용과 함께 형사님의 소속, 성명(알고 있다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2)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내용에 '경찰 수사 과정 불만'을 상세히 기재하고, 담당 형사님의 불성실한 태도와 허위 사실 전달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여러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합 창구이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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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제기하실 때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및 차량 파손 발생 시점

• 담당 형사님 정보: 소속(경찰서), 성명 등

• 민원 내용:

• 사고 차량 파손 경위 (사고 -> 경찰 신고 -> 1시간 뒤 차량 파손)

• 형사님이 "연관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허위 정보를 전달한 과정

• CCTV에 사고 낸 사람이 동생을 말리는 장면이 있었음에도 "연관이 없다"고 말한 부분

•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겪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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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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