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많이 속상하고 힘드시겠네요. 차량 파손은 물론이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겪으신 황당한 상황 때문에 더욱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형사 민원 제기 가능 여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찰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거나,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전달 및 불성실한 수사 태도: "연관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으나, 실제로는 사고를 낸 사람의 친동생인 것으로 밝혀진 점
수사 과정의 불투명성: CCTV에 사고를 낸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려 한
이러한 행위는 경찰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친절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 방법
형사님에 대한 민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인권센터 또는 청문감사실: 해당 형사님이 소속된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청 인권센터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민원 내용과 함께 형사님의 소속, 성명(알고 있다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내용에 '경찰 수사 과정 불만'을 상세히 기재하고, 담당 형사님의 불성실한 태도와 허위 사실 전달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여러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합 창구이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민원을 제기하실 때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및 차량 파손 발생 시점
담당 형사님 정보: 소속(경찰서), 성명 등
민원 내용:
사고 차량 파손 경위 (사고 -> 경찰 신고 -> 1시간 뒤 차량 파손)
형사님이 "연관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허위 정보를 전달한 과정
CCTV에 사고 낸 사람이 동생을 말리는 장면이 있었음에도 "연관이 없다"고 말한 부분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겪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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